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AI·에너지 강국, 김문수의 양대 성장 전략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5년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경제 재건과 미래 산업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 복지, 부동산,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수정책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전면적 규제 혁신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업 활동의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으로 신산업과
기술혁신에 날개를 달아주는 한편, 법인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제도의 유연화와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을 즉시 추진하고,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체적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AI·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 선언
두 번째 공약은 대한민국을 AI와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고,
AI 인재 20만 명 양성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AI 스타트업 지원 강화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을 포함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전략 확대가 핵심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연구자
처우 개선도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으로 내세웠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병역·가족 지원
김문수 후보는 청년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과 병역·여성 복무제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며
매년 1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의 자발적 복무를 허용하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TX 전국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 전략
김 후보는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함과 동시에, GTX 노선을 전국 5대
광역권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A·B·C 노선은 임기 내 개통,
D·E·F 노선은 착공 목표로 명시되었으며,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분산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세금과 부동산 제도 개편으로 중산층 지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공약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ETF 허용 등 세제 개편이 중심입니다.
또한 종부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부동산 정책의 유연화를 통해 자산 증가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명 주요 내용
| 세금 제도 개편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 ISA 세제 확대 |
| 부동산 규제 완화 | 종부세 개편, 재건축 권한 이양 |
서민경제 회복과 복지 인프라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단을 신설하고,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여 경기 불황에 대응하겠다는 복지정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임신·육아 지원과 고령자 돌봄, 장애인 복지를 통합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고한 안보정책으로 국방력 강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억지력 강화, NATO 식 핵공유 구상,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은 안보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K-방산 육성은 국내 방위산업의 세계화를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개혁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
정치개혁 부문에서는 공수처 폐지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명확히 밝혔으며, 사법방해죄 신설로 법치주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감사관 제도를 통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내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과학기술 생태계 전면 재구축
마지막 공약은 과학기술과 연구생태계 개혁입니다.
정년 복원,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 연구자 처우 개선 등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려는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기술 기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연구인력 유입 유도가 주요 과제입니다.
항목 주요 계획
| 인재 육성 | 정년 복원, 처우 개선 |
| 연구 환경 |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 |